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8
행정·지방자치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1인)
#재외국민#영사조력#비용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 긴급 상황에서 돈이 없는 한국인이 영향을 받아요.
해외 긴급 상황에서 돈이 없는 한국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선지급이 약하게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돈을 못 갚으면 강제징수돼요.
현재는 선지급이 약하게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돈을 못 갚으면 강제징수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에서 긴급 도움이 필요할 때 돈 걱정 없이 빠르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해외에서 긴급 도움이 필요할 때 돈 걱정 없이 빠르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강제징수로 인해 이미 어려운 해외 체류 국민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.
강제징수로 인해 이미 어려운 해외 체류 국민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