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고용·노동
정혜경|진보당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3인)
#교원#노동조합#교육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재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.
영재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영재학교 교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, 교원 노동조합이 정책 의견을 낼 수 있어요.
영재학교 교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, 교원 노동조합이 정책 의견을 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원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교육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져요.
교원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교육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노동조합 정치활동 금지 해제로 파업이나 단체행동이 증가해 수업이 중단될 수 있어요.
노동조합 정치활동 금지 해제로 파업이나 단체행동이 증가해 수업이 중단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