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0인)
#과징금#중대재해#안전보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5% 또는 영업이익이 없으면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도입하고,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가중/감면 사유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투자와 이행이 강화되나 소규모 기업의 부담 증가와 행정비용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도입하고,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가중/감면 사유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투자와 이행이 강화되나 소규모 기업의 부담 증가와 행정비용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49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