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고용·노동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0인)
#직업소개#폐업관리#고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업소개소·구인정보제공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직업소개소·구인정보제공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폐업 신고 안 해도 되는데, 앞으로 정부가 강제로 정리할 수 있어요
현재는 폐업 신고 안 해도 되는데, 앞으로 정부가 강제로 정리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문을 닫은 허위 소개소들로부터 구직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문을 닫은 허위 소개소들로부터 구직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