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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폐업 시 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직권말소를 가능하게 해 직업소개사업·직업정보제공사업 관리 강화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폐업 사실 확인 후 직권 말소 권한이 신설되고, 사업자협회에 대한 행정·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폐업 신고 이행 강화로 관리·감독이 강화되고 근로자 보호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소상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