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8
이헌승|국민의힘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헌승의원 등 12인)
#공정거래#심사보고서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심사보고서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다.
✅ 법으로 심사보고서 작성·송부 절차를 규정하고 사실확정·위법성 판단·과징금 근거를 포함한다.
✅ 피심인과 이해관계자 방어권 강화 및 절차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
✅ 법으로 심사보고서 작성·송부 절차를 규정하고 사실확정·위법성 판단·과징금 근거를 포함한다.
✅ 피심인과 이해관계자 방어권 강화 및 절차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9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