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8
산업·기업
이헌승|국민의힘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헌승의원 등 12인)
#공정거래#절차투명성#기업방어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
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심사 절차가 내부 규칙에만 있는데, 앞으로 법률로 명문화되어 투명하게 진행돼요
현재는 심사 절차가 내부 규칙에만 있는데, 앞으로 법률로 명문화되어 투명하게 진행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사 대상이 심사 과정을 미리 알 수 있어 자신을 더 잘 방어할 수 있어요
조사 대상이 심사 과정을 미리 알 수 있어 자신을 더 잘 방어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법률로 규정되어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별개 문제일 수 있어요
법률로 규정되어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별개 문제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