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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의 계통접속 우선접속 예외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계통접속 대기열에서 우선 접속·배분을 허용하는 예외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에너지 소득의 지역환류와 지역경제 활성화, 분산전원 확대를 촉진하되 공정한 접속 관리의 균형도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