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환경·에너지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1인)
#탄소중립#온실가스감축#기후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부처들이 영향을 받아요
정부 부처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년마다 탄소중립 계획을 점검하는데,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후정책 이행 현황을 보고해요
현재는 5년마다 탄소중립 계획을 점검하는데,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후정책 이행 현황을 보고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자주 점검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돼요
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자주 점검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부처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, 보고가 형식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
정부 부처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, 보고가 형식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