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1인)
#탄소중립#녹색성장#국가계획심의
AI 요약
- • 반기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현황 보고를 의무화합니다.
- 위원회 심의 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구조로 국가계획 추진을 강화합니다.
- 다부처 협력과 관리체계를 정례화하는 것이 핵심 변화입니다.
✅ 이 법의 핵심은?
중앙행정기관 장의 반기 보고 의무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관리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반기별 이행현황 보고, 위원회 심의, 국무회의 최종보고 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 높아지고 다부처 협력이 강화되지만 행정부담 증가 가능성과 데이터 신뢰성 우려가 생긴다.
의안번호: 22149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