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금융·보험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 등 10인)
#소비자권익#제품안전#단체소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위험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소비자예요.
위험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소비자예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가 실제로 일어난 후 소송하고, 앞으로는 피해가 예상되면 미리 소송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피해가 실제로 일어난 후 소송하고, 앞으로는 피해가 예상되면 미리 소송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험한 상품을 빨리 시장에서 빼낼 수 있어서 가족의 안전을 미리 지킬 수 있어요.
위험한 상품을 빨리 시장에서 빼낼 수 있어서 가족의 안전을 미리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송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업들이 과도한 소송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.
소송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업들이 과도한 소송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