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국방·병무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117인)
#베트남전#고엽제#보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베트남 참전 후 고엽제 피해를 입은 군인과 그 유족
베트남 참전 후 고엽제 피해를 입은 군인과 그 유족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 정도별로 보상이 달라지는데, 앞으로는 모든 고엽제 피해자가 똑같은 보상을 받아요
현재는 피해 정도별로 보상이 달라지는데, 앞으로는 모든 고엽제 피해자가 똑같은 보상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엽제로 고생하는 참전자들이 차별 없이 국가 보상을 받으면서 생활이 안정돼요
고엽제로 고생하는 참전자들이 차별 없이 국가 보상을 받으면서 생활이 안정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훈 예산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보훈 예산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