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117인)
#보훈#고엽제#동등대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의 차별을 없애고, 동일한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도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동일한 보상·예우를 받도록 범위에 포함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가족의 생계 안정성과 고충 경감, 국가보훈의 신뢰 회복이 기대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도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동일한 보상·예우를 받도록 범위에 포함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가족의 생계 안정성과 고충 경감, 국가보훈의 신뢰 회복이 기대됩니다.
의안번호: 22149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