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재난·안전
임종득|국민의힘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0인)
#전산망#분산화#재난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전산망 마비로 행정·보건 서비스가 멈출 때 피해를 입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정부 전산망 마비로 행정·보건 서비스가 멈출 때 피해를 입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국가핵심 전산시스템 보호계획에 서버·네트워크 분산·다중화를 넣고, 마비 피해에 국고보조를 할 수 있게 해요.
국가핵심 전산시스템 보호계획에 서버·네트워크 분산·다중화를 넣고, 마비 피해에 국고보조를 할 수 있게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산망 장애를 예방하고, 장애로 피해를 입으면 국고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.
전산망 장애를 예방하고, 장애로 피해를 입으면 국고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