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행정·지방자치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0인)
#인사청문회#공직후보자#사생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청문회에서 사생활까지 모두 다루는데, 앞으로는 능력과 자질만 검증하고 사생활은 비공개로 진행돼요.
현재는 청문회에서 사생활까지 모두 다루는데, 앞으로는 능력과 자질만 검증하고 사생활은 비공개로 진행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생활 걱정 없이 공직에 나올 수 있어요. 청문회가 진짜 역할을 하게 돼요.
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생활 걱정 없이 공직에 나올 수 있어요. 청문회가 진짜 역할을 하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직자의 비리나 잘못된 행동을 숨길 수 있고,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가 비공개될 우려가 있어요.
공직자의 비리나 잘못된 행동을 숨길 수 있고,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가 비공개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