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0인)
#공직청문회#역량검증#사생활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직후보자 역량·자질 검증 기준을 만들고 친족의 비공개 사생활은 비공개 청문회로 다룬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회가 기준을 수립하고, 비공개 사생활 관련 사항은 비공개 청문회로 처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직검증의 신뢰성과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기대하지만 투명성 저하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회가 기준을 수립하고, 비공개 사생활 관련 사항은 비공개 청문회로 처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직검증의 신뢰성과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기대하지만 투명성 저하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9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