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이헌승|국민의힘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헌승의원 등 12인)
#규제충돌조정#의견청취의무#제재종합고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의견청취 의무를 신설해 규제 충돌을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계기관의 요청 시 FTC가 의견을 듣고, 위반 제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절차가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 충돌의 완화와 예측가능성 증가이지만, 행정처리 지연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계기관의 요청 시 FTC가 의견을 듣고, 위반 제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절차가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 충돌의 완화와 예측가능성 증가이지만, 행정처리 지연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9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