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2025-12-23
3
정부이송
2025-12-26
4
공포
2026-01-0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법무·사법
법제사법위원장
12·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비상계엄#특별재판부#제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상계엄 관련 혐의자들, 제보자, 판사 등 사법부가 영향받아요.
비상계엄 관련 혐의자들, 제보자, 판사 등 사법부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법원에서 처리하는데, 이제 특별 법원을 만들어서 더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해요.
현재는 일반 법원에서 처리하는데, 이제 특별 법원을 만들어서 더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을 어긴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게 중요해요.
우리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을 어긴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게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보복 논란이 생길 수 있고, 사면 제한이 너무 강해서 논란이 될 수 있어요.
정치 보복 논란이 생길 수 있고, 사면 제한이 너무 강해서 논란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