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2025-12-23
3
정부이송
2025-12-26
4
공포
2026-01-0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법제사법위원장
12·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전담재판부#제보자보호#공정재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전담재판부 설치로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 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관할로 집중되고,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담당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재판의 민주성·신뢰 증대와 제보자 보호 강화이나, 권력 남용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 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관할로 집중되고,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담당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재판의 민주성·신뢰 증대와 제보자 보호 강화이나, 권력 남용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49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