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조세·세금
진성준|더불어민주당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(진성준의원 등 11인)
#모범납세자#훈장취소#조세포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훈장, 포장, 정부 표창(특히 모범납세자 표창)을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훈장, 포장, 정부 표창(특히 모범납세자 표창)을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범죄를 저질러야만 훈장이 취소되지만, 앞으로는 조세포탈처럼 비위 행동이 있어도 취소돼요.
현재는 중범죄를 저질러야만 훈장이 취소되지만, 앞으로는 조세포탈처럼 비위 행동이 있어도 취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후 세금을 내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막고, 정부 표창의 명예를 지킬 수 있어요.
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후 세금을 내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막고, 정부 표창의 명예를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행동이 '명예를 손상하는 비위'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모호해서 자의적으로 취소될 수 있어요.
어떤 행동이 '명예를 손상하는 비위'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모호해서 자의적으로 취소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