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법제사법위원장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고위공직자#수사범위확대#책임성과독립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고위공직자 대상의 모든 범죄를 OPCAC가 수사하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 직위의 본인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제2조 제3호를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고위직의 책임성 강화와 부패 억제가 기대되나 독립성 저해와 수사 남용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 직위의 본인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제2조 제3호를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고위직의 책임성 강화와 부패 억제가 기대되나 독립성 저해와 수사 남용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49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