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법무·사법
법제사법위원장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공수처#사법부#범죄수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법원장, 대법관, 검찰총장, 판사, 검사 등 사법부 고위공직자가 영향을 받아요.
대법원장, 대법관, 검찰총장, 판사, 검사 등 사법부 고위공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정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는데, 앞으로는 이들이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받아요.
현재는 특정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는데, 앞으로는 이들이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관과 검사의 모든 범죄를 공정하게 수사해서 사법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.
법관과 검사의 모든 범죄를 공정하게 수사해서 사법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행정부가 사법부를 과도하게 견제하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.
행정부가 사법부를 과도하게 견제하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