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임종득|국민의힘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0인)
#응급안전안심서비스#노인복지#지역격차해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노인 홀로 사는 가구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법적 근거로 확립하고 취약지역 우선지원과 기준 마련을 강조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7조의2 제2항·제3항·제4항 신설로 법적 근거와 대상 및 운영기준을 확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줄고 농촌 설치율과 유지보수도 개선된다.
노인 홀로 사는 가구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법적 근거로 확립하고 취약지역 우선지원과 기준 마련을 강조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7조의2 제2항·제3항·제4항 신설로 법적 근거와 대상 및 운영기준을 확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줄고 농촌 설치율과 유지보수도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149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