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국방·병무
정동만|국민의힘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동만의원 등 10인)
#병역#의료인#공중보건의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같은 의료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같은 의료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공중보건의사 근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돼요
공중보건의사 근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
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근무지가 강제되지 않으면 의료취약지역 부족 문제가 여전할 수 있어요
근무지가 강제되지 않으면 의료취약지역 부족 문제가 여전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