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5
국방·병무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40인)
#국가유공자#국립묘지#안장심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미한 범죄경력이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향받아요.
경미한 범죄경력이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범죄경력이 있어도 생전에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은 사람은 별도 심의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해요.
범죄경력이 있어도 생전에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은 사람은 별도 심의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미한 범죄경력 때문에 안장심의를 다시 거치던 유공자와 유족의 부담을 줄여요.
경미한 범죄경력 때문에 안장심의를 다시 거치던 유공자와 유족의 부담을 줄여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