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등 11인)
#성별연령맞춤#건강검진정책#공공보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성·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종합계획 작성 의무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1조 제1항 후단에 성·연령별 특성 반영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타깃형 검진으로 예방효과와 자원 효율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1조 제1항 후단에 성·연령별 특성 반영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타깃형 검진으로 예방효과와 자원 효율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49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