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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눈에, 핵심 입법 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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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3-11
김태선의원 등 14인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3권확대
#근로자범위확대
#쟁의정당성확대
의안번호: 220880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3-11
이병진의원 등 25인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거짓보고처벌
#보고제출방해처벌
#국회요구권실효성
의안번호: 22087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1
이학영의원 등 11인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적기업
#주기개정
#정책효율
의안번호: 2208797
공포
제안일: 2025-03-11
이병진의원 등 10인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어구
#집하장지원
#해양환경보전
의안번호: 220879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1
박정하의원ㆍ임오경의원 등 17인
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#뉴미디어영상콘텐츠
#진흥
#창작활성화
의안번호: 2208795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3-11
이병진의원 등 22인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법
#이장통장
#주민자치회
의안번호: 220879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1
이병진의원 등 25인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세먼지실태조사
#집중관리지역확대
#취약계층보호강화
의안번호: 220879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1
김태년의원 등 10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타당성조사
#민간투자사업
#적격성조사
의안번호: 22087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1
김태년의원 등 10인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#적격성조사
#예비타당성조사
#민간투자사업
의안번호: 220879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3-11
김영진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가가치세영세율
#농어민재산형성
#조합법인세특례
의안번호: 22087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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