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2026-01-29
3
정부이송
2026-02-06
4
공포
2026-02-19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국방·병무
정무위원장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참전유공자#의료지원#보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참전유공자와 그들의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참전유공자와 그들의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곳 보훈병원에서만 지원하는데, 공공병원을 더 추가해서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6곳 보훈병원에서만 지원하는데, 공공병원을 더 추가해서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참전유공자가 병원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어서 의료 접근이 편해져요.
참전유공자가 병원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어서 의료 접근이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병원 추가로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공공병원 추가로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