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정무위원장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보훈의료지원#의료기관확대#공공단체의료기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의 의료지원 범위 확대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‧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거주지와 무관하게 의료지원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‧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거주지와 무관하게 의료지원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148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