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인권·차별금지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2인)
#민주화운동#ROTC#명예회복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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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19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ROTC 후보생 지위를 잃은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
19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ROTC 후보생 지위를 잃은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ROTC 지위 상실자가 보상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ROTC 지위 상실자가 보상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민주화운동에 똑같이 참여한 학생들이 공평하게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
민주화운동에 똑같이 참여한 학생들이 공평하게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