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2026-01-15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행정안전위원장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재난대응#피해자지원#실태조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대규모 재난 피해자 지원과 회복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권한 일부를 연구기관에 위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지원의 체계화와 신속성 향상, 재난 정책의 데이터 기반 개선이 기대된다.
대규모 재난 피해자 지원과 회복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권한 일부를 연구기관에 위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지원의 체계화와 신속성 향상, 재난 정책의 데이터 기반 개선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48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