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3-12
윤건영의원 등 10인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립성#상임위원임명제한#선거관리제도개선
의안번호: 220883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3-12
박용갑의원 등 13인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피해자지원#주거안정#유효기간연장
의안번호: 220883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2
박지혜의원 등 3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지출예산서#탄력세율#조세특례제한법
의안번호: 220882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2
허종식의원 등 10인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발제한구역#지방분권#권한이양
의안번호: 22088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2
박홍근의원 등 13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섭단체#소수정당참여#국회개혁
의안번호: 22088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2
윤건영의원 등 10인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감사원#독립성#임명제한
의안번호: 220882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2
문진석의원 등 10인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맨발걷기#숲길#건강증진
의안번호: 220882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2
구자근의원 등 10인
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표용지보안#조폐공사역할확대#선거신뢰
의안번호: 220882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2
김희정의원 등 10인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습채무불이행자#금융정보조회#재정건전성
의안번호: 220882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2
정부
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해양교육#지정제도#심의간소화
의안번호: 22088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