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윤한홍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윤한홍의원 등 10인)
#복수의결권주식#과세특례#경영권안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과세특례를 상법 개정으로 확장하려는 제도적 노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과세특례 대상에 복수의결권주식 취득도 포함되도록 상법 개정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경영권 안정으로 투자·경영전략 유도 효과 기대되나, 자본 독과점·세수 불확실성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과세특례를 상법 개정으로 확장하려는 제도적 노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과세특례 대상에 복수의결권주식 취득도 포함되도록 상법 개정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경영권 안정으로 투자·경영전략 유도 효과 기대되나, 자본 독과점·세수 불확실성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49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