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정무위원장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하도급대금연동제#에너지비용포함#지급보증면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기업 납품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지급보증 강화로 안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에너지 비용도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지급보증 면제를 법에 직접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나 시행비용 증가와 행정부담 증가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에너지 비용도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지급보증 면제를 법에 직접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나 시행비용 증가와 행정부담 증가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49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