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산업·기업
윤한홍|국민의힘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윤한홍의원 등 11인)
#경영권 보호#중요기술 기업#해외 자본 방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 중요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창립자와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 중요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창립자와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식 1주에 1표인데, 앞으로 국방·반도체 같은 중요기술 기업들은 창립자가 같은 수의 주식으로 더 많은 투표권을 가질 수 있어요.
현재는 주식 1주에 1표인데, 앞으로 국방·반도체 같은 중요기술 기업들은 창립자가 같은 수의 주식으로 더 많은 투표권을 가질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 투자자들이 돈으로 회사를 강제로 인수하려고 할 때 창립자가 경영권을 지킬 수 있어요.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요.
외국 투자자들이 돈으로 회사를 강제로 인수하려고 할 때 창립자가 경영권을 지킬 수 있어요.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수의 창립자가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, 일반 주주들의 권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소수의 창립자가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, 일반 주주들의 권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