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김병기|더불어민주당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병기의원 등 11인)
#사회유공자#의사상자#손해배상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의사상자 용어를 사회유공자로 바꾸고 존중과 권익의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사상자 용어를 사회유공자로 바꾸고 제3자 손해배상 보상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사회유공자회 설립 등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과 권익의 향상과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지만 비용 부담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사상자 용어를 사회유공자로 바꾸고 제3자 손해배상 보상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사회유공자회 설립 등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과 권익의 향상과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지만 비용 부담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8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