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행정·지방자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2인)
#농어촌정책#지역참여#지방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, 어민, 농어촌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농민, 어민, 농어촌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농어촌 정책을 만드는데, 앞으로는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 대표가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해요.
현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농어촌 정책을 만드는데, 앞으로는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 대표가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지역에 맞춘 농어촌 정책을 만들 수 있어서,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.
우리 지역에 맞춘 농어촌 정책을 만들 수 있어서,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 참여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.
지방 참여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