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환경·에너지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
#산림정책#지방분권#지역주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골 지역 주민과 산림 정책이 필요한 지역 공동체가 영향을 받아요.
시골 지역 주민과 산림 정책이 필요한 지역 공동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 정부만 산림복지 정책을 정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정부도 위원을 추천해서 함께 결정해요.
현재는 중앙 정부만 산림복지 정책을 정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정부도 위원을 추천해서 함께 결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 지역의 산림 정책이 서울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지역 상황에 맞게 만들어져요.
당신 지역의 산림 정책이 서울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지역 상황에 맞게 만들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정부가 추천해도 실제 권력은 중앙에 있을 수 있어서, 형식적 참여에 그칠 수 있어요.
지방정부가 추천해도 실제 권력은 중앙에 있을 수 있어서, 형식적 참여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