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2026-03-12
3
정부이송
2026-03-20
4
공포
2026-03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정보통신·개인정보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개인정보보호#침해사고#사이버보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이동통신사, 금융회사와 이용자가 영향받아요
이동통신사, 금융회사와 이용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가 신고 안 하면 감시 못 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감시해요
현재는 회사가 신고 안 하면 감시 못 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감시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킹 사고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해킹 사고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통신사가 보안 투자 비용을 늘려야 해서 이용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
통신사가 보안 투자 비용을 늘려야 해서 이용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