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
#지방참여#협의체추천#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지방 참여를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에 지방 참여가 명문화되지 않아 협의체 추천 체계로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협력 강화로 정책 수립의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.
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지방 참여를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에 지방 참여가 명문화되지 않아 협의체 추천 체계로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협력 강화로 정책 수립의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48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