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행정·지방자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동물보호#지방자치#동물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주민과 반려동물을 기르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지역주민과 반려동물을 기르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 중심인데, 앞으로는 지방정부도 동물복지위원회에 사람을 보낼 수 있게 돼요
현재는 중앙 중심인데, 앞으로는 지방정부도 동물복지위원회에 사람을 보낼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에 맞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게 돼요
지역에 맞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정부가 중앙과 다른 판단을 해서 지역마다 동물보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
지방정부가 중앙과 다른 판단을 해서 지역마다 동물보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