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2026-01-15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정무위원장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장외거래#투자계약증권#발행규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행 관련 규정의 단서를 삭제하고 다자 간 거래를 허용하는 기준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수 투자자 간 거래 유통이 촉진되나 투자자 보호와 위험 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행 관련 규정의 단서를 삭제하고 다자 간 거래를 허용하는 기준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수 투자자 간 거래 유통이 촉진되나 투자자 보호와 위험 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48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