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2026-01-29
3
정부이송
2026-02-06
4
공포
2026-02-19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국방·병무
정무위원장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제대군인#의료지원#취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역했지만 국가유공자 기준에 안 맞는 제대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전역했지만 국가유공자 기준에 안 맞는 제대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보훈병원 부족으로 의료 받기 어려운데, 이제 더 많은 공공병원에서 받을 수 있어요
보훈병원 부족으로 의료 받기 어려운데, 이제 더 많은 공공병원에서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역 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, 취업할 때 경력 인정으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
전역 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, 취업할 때 경력 인정으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병원마다 의료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, 기관에 따라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
공공병원마다 의료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, 기관에 따라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