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행정안전위원장
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인공지능행정#데이터기반행정#신뢰기반조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책임관 체계 강화, 학습용데이터 관리, 윤리·교육 의무 등 제도와 조직이 확대·정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서비스 개선과 윤리적·투명성 강화,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안전성 제고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책임관 체계 강화, 학습용데이터 관리, 윤리·교육 의무 등 제도와 조직이 확대·정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서비스 개선과 윤리적·투명성 강화,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안전성 제고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48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