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2025-12-30
3
정부이송
2026-01-09
4
공포
2026-01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금융·보험
정무위원장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온라인쇼핑#소비자보호#전자상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팔거나 개인판매자와 거래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팔거나 개인판매자와 거래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 사이트와 개인판매자 거래가 보호 사각지대인데, 앞으로는 이들도 소비자 보호책임을 져야 해요.
현재는 해외 사이트와 개인판매자 거래가 보호 사각지대인데, 앞으로는 이들도 소비자 보호책임을 져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 쇼핑에서 피해가 생기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, 가짜상품이나 사기 피해를 더 잘 막을 수 있어요.
온라인 쇼핑에서 피해가 생기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, 가짜상품이나 사기 피해를 더 잘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판매자들의 사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중소 판매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.
개인판매자들의 사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중소 판매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