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행정안전위원장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지방소멸대응#기금용도확대#민간참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용도 확장으로 민간 자본 활용이 가능해지는 점이다.
✅ 용도 확대와 출자근거 마련으로 제도 운영에 민간참여가 가능해진다.
✅ 효과로는 정책효과 증가와 관리감독의 필요성 등 이점과 리스크가 함께 나타난다.
✅ 용도 확대와 출자근거 마련으로 제도 운영에 민간참여가 가능해진다.
✅ 효과로는 정책효과 증가와 관리감독의 필요성 등 이점과 리스크가 함께 나타난다.
의안번호: 22148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