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0인)
#헌법존중#공무원윤리#반헌법행위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무원의 반헌법 행위 금지 및 징계 의무를 신설해 헌법 준수와 공직신뢰를 높이려는 목적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7조의2와 제56조의2를 신설해 반헌법 행위 금지와 징계 규정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무원 헌법 준수 의식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 반헌법행위 억제와 공직사회 통합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7조의2와 제56조의2를 신설해 반헌법 행위 금지와 징계 규정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무원 헌법 준수 의식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 반헌법행위 억제와 공직사회 통합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48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