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행정·지방자치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0인)
#공무원#헌법 준수#비상계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공무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지방공무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령 준수만 의무인데, 앞으로는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도 공식 의무가 돼요.
현재는 법령 준수만 의무인데, 앞으로는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도 공식 의무가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이 헌법을 위반하면 징계받을 수 있게 되어 공직의 신뢰도가 높아져요.
공무원이 헌법을 위반하면 징계받을 수 있게 되어 공직의 신뢰도가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판단이 지나치게 제약될 수 있어요.
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판단이 지나치게 제약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