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2026-01-29
3
정부이송
2026-01-30
4
공포
2026-02-0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04
법무·사법
행정안전위원장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과거사 진실규명#피해자 배상#진실화해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거 인권침해 피해자, 유족, 학대 피해자들이 영향받아요.
과거 인권침해 피해자, 유족, 학대 피해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진실규명 후 개별소송으로만 피해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배상하고 소멸시효도 없어져요.
현재는 진실규명 후 개별소송으로만 피해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배상하고 소멸시효도 없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고, 시간이 너무 지난 경우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돼요.
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고, 시간이 너무 지난 경우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배상·보상의 구체적 기준이 아직 별도 법률로 정해져야 해서 실제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불확실해요.
배상·보상의 구체적 기준이 아직 별도 법률로 정해져야 해서 실제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