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(임호선의원 등 12인)
#반려동물복지#동물보호정책#영업규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반려동물 생애 전반의 보호와 복지 향상을 통해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한다.
✅ 주요 변화로는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, 교육 강화, 영업규제 체계 확충이다.
✅ 예상 효과는 학대 감소와 사회적 합의 확대이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함께 있을 수 있다.
✅ 주요 변화로는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, 교육 강화, 영업규제 체계 확충이다.
✅ 예상 효과는 학대 감소와 사회적 합의 확대이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함께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8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