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 단위 이임/취임식에서 연 1회 상장을 수여하도록 허용하고, 특정 행사에서 비전문가의 공연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읍·면·동 및 구·시·군 단위 이임/취임식의 상장 수여 근거를 마련하고, 의정활동관련 행사에서의 공연을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 부담 감소와 지역 행사 활성화 가능성이 있지만, 선거자금 규제 완화로 남용 위험도 병존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