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행정·지방자치
행정안전위원장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선거법 개정#기부 규제 완화#정치활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과 지역 단체장이 영향을 받아요
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과 지역 단체장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부 범위가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상장 수여와 공연 제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
현재는 기부 범위가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상장 수여와 공연 제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행사가 더 활발해지고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상장과 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요
지역 행사가 더 활발해지고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상장과 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인이 상장과 공연 지원을 명목으로 표를 얻으려 할 가능성이 있어요
정치인이 상장과 공연 지원을 명목으로 표를 얻으려 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