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인권·차별금지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
#국가범죄#공소시효#피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
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배상받지 못하지만, 앞으로는 언제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
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배상받지 못하지만, 앞으로는 언제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래 전에 당한 부당한 일에 대해 늦어도 배상받을 수 있게 되어 권리 보호가 강해져요
오래 전에 당한 부당한 일에 대해 늦어도 배상받을 수 있게 되어 권리 보호가 강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오랜 시간이 지나서 증거가 없어지면 법정에서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
오랜 시간이 지나서 증거가 없어지면 법정에서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