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정부
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투명성#설명가능성#전자문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요 변화로 AI 결과 및 기준 설명 청구의 허용과 종이문서의 전자화문서 규정 명확화가 포함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알권리 강화로 신뢰가 높아지나 행정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요 변화로 AI 결과 및 기준 설명 청구의 허용과 종이문서의 전자화문서 규정 명확화가 포함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알권리 강화로 신뢰가 높아지나 행정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.
의안번호: 22148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