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신장식|조국혁신당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1인)
#외부감사확대#회계투명성#금융소비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새마을금고의 외부감사 대상 범위를 확대해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3,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금고가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가 기대되나, 소형 금고의 비용 부담과 운영 위험은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3,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금고가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가 기대되나, 소형 금고의 비용 부담과 운영 위험은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8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