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금융·보험
신장식|조국혁신당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1인)
#새마을금고#외부감사#금융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마을금고 이용자, 특히 중소 규모 금고 고객이 영향을 받아요
새마을금고 이용자, 특히 중소 규모 금고 고객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,000억원 이상만 감사받는데, 앞으로는 300억원 이상이면 모두 감사를 받아요
현재는 3,000억원 이상만 감사받는데, 앞으로는 300억원 이상이면 모두 감사를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이 맡긴 돈이 더 투명하게 관리돼서 횡령이나 부당대출 사기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
당신이 맡긴 돈이 더 투명하게 관리돼서 횡령이나 부당대출 사기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사 비용이 증가하면서 고객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
감사 비용이 증가하면서 고객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