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용혜인|기본소득당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용혜인의원 등 12인)
#국가경찰위원회#민주적통제#독립사무기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확충하는 것이다.
✅ 위원회의 지위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바뀌고 임기를 확대하며 인권 전문성 요건이 강화된다.
✅ 또한 독립 사무기구 설치로 감독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, 정치적 영향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✅ 위원회의 지위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바뀌고 임기를 확대하며 인권 전문성 요건이 강화된다.
✅ 또한 독립 사무기구 설치로 감독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, 정치적 영향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48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