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고용·노동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
#노동인권교육#근로자권리#생애주기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, 근로자,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모든 국민이 노동인권교육을 받게 돼요.
학생, 근로자,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모든 국민이 노동인권교육을 받게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불규칙한 노동인권교육이 있다가, 앞으로는 국가와 학교가 의무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해요.
지금은 불규칙한 노동인권교육이 있다가, 앞으로는 국가와 학교가 의무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신의 노동권을 몰라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는 청소년이 70%에 가까워요. 교육으로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자신의 노동권을 몰라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는 청소년이 70%에 가까워요. 교육으로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육 기관별로 질의 편차가 있을 수 있고, 사업주들의 저항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교육 기관별로 질의 편차가 있을 수 있고, 사업주들의 저항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