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범죄·형사
최보윤|국민의힘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1인)
#수용자#장애인#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감옥에 있는 장애인 수용자들
감옥에 있는 장애인 수용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'적정한 배려'만 규정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정보 안내, 의료 서비스, 보조기기 제공을 구체적으로 정해요
현재는 '적정한 배려'만 규정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정보 안내, 의료 서비스, 보조기기 제공을 구체적으로 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감옥 안에서도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 편의를 받을 수 있어서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
감옥 안에서도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 편의를 받을 수 있어서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감옥마다 제대로 시행될지, 예산이 충분할지 확실하지 않아요
실제로 감옥마다 제대로 시행될지, 예산이 충분할지 확실하지 않아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8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