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3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1인)
#징계강화#법관독립#공정재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법관 징계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해 책임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고, 법관 2명과 변호사 등 외부 인사 2명을 포함한 4인 위원이 심의해 공정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징계의 효과적 실행과 재판의 공정성 강화로 국민 신뢰가 회복될 가능성이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고, 법관 2명과 변호사 등 외부 인사 2명을 포함한 4인 위원이 심의해 공정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징계의 효과적 실행과 재판의 공정성 강화로 국민 신뢰가 회복될 가능성이 커진다.
의안번호: 2214808